불법복제 기승, 콘텐츠 산업 위기

- 음반시장, 2000년 4,104억원에서 2005년 1,087억원으로 73.5% 급감
- 영상물 불법 복제 피해액 연간 약 33억원
- 2차 판권시장 규모, 90년대 중반 1조5천억원대에서 2005년 5,900억대로 붕괴위기

□ 국내 콘텐츠 산업 붕괴 위기
- 최근 음악․영상․출판물 등 불법복제물,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 추세
- P2P, FTP서버, MSN 등 메신저, 개인 홈페이지, 뉴스그룹, 릴리즈 그룹 등을 통해 이루어
짐.
- 이로 인해, 음반시장의 경우 2000년 4,104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05년 1,087억원
으로 73.5% 급감.

<국내 전체 음반시장 규모>
(단위: 억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음반시장규모4,104 3,733 2,861 1,833 1,388 1,087
디지털음악시장450 911 1,345 1,850 2,014 2,486
합계 4,554 4,644 4,206 3,683 3,402 3,573

-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이 기존 음반시장의 침체를 만회하고 있으나, 전체 음반시장은
2001년 최고 4,644억원에서 2005년 3,573억원으로 23.1% 하락.

⇒ 음반시장의 침체 심각한 상황.
⇒ 한류의 근원인 음반시장의 침체는 결국 한류의 위기. 대책은?
※ 한류, 음반․드라마→영화→문화(음식, 의상 등)→문화산업전반→비지니스문화 등으로 성
장․발전

- 영상물의 불법복제에 따른 온․오프라인의 피해는 연간 약 33억원 추정
- 영화의 경우 전체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및 DVD 등 2차 판권 시장은 1990년대
중반 1조 5천억원대에서 2004년 7천억대로 반토막, 2005년 5천 9백대 규모로 붕괴위기.

⇒ 음반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로 인한 영상산업과 2차 판권시장의 붕괴 위기. 국내 콘텐츠 산
업 보호와 육성 대책 시급. 계획은?

□ 국제적으로도 불법 복제․전송의 세계적 중심지로 낙인. 국가이미지 훼손
- 2004년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 감시대상국(PWL)에서 2005년 감시대상국(WL)으로 등급 완
화
※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권 보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불법복제 금지조치, 불법소프
트웨어 단속 행위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일시적인 복제를 방지․예방하는 관련제도 불비, 서적 및 DVD 등의 불법복제, 저작
권 보호기간 연장 등의 문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 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감시대상국 지정.

⇒ 국내 콘텐츠 산업 붕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해 저평가.
⇒ 국제적 기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이상과 같이 우리 콘텐츠 산업은 불법복제의 의해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붕괴 위기, 국제적
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저평가의 양상. 또한 한류 열풍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를 껴
안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주요 기관간의 유기
적 협력은 필수, 또한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