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

■ 영등위는 정말 독립적인 심의기구일까?
- 영등위 조직의 총체적, 전면적인 개혁과 전환이 시급

1) 영등위 소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기준이 없다!

영등위가 2003년부터 시행한 ‘소위원회 위원 위촉 지침’에 의해 추천단체별로 소위원회 위원
을 추천받음. 이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여러 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소위원 명단
에 의하면 일관성있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3년에는 총 추천인수 9명 중 (사) 전국유기기구컴퓨터유통협의회 2명, (사)한국게임제작협
회 1명, (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1명으로 총 4명이 게임업 관련 이해단체들에서 추천
함. 거기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2명을 포함하면 게임업계 관련한 사람들이 9명 중 6명임.

2004년에는 유례 없이 문화관광부가 5명의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함. 영등위에 소위원을 추천
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숫자임. 거기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추천 2명을 포함하면 정부기관에서
추천한 인원이 13명 중 7명에 달함. 또한 총 13명 중 (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2명, (사)
전국유기기구컴퓨터유통협의회 2명, (사) 부산게임영상협회 1명으로 게임관련 이해단체 추천
인수가 5명임. 그 외 유일하게 1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인사임.

2005년도 역시 마찬가지임. (사)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2명, 한국어뮤즈먼트산업진흥협
회 2명, 한국게임산업협회 1명, 한국게임개발자협회 1명으로 13명 추천인원 중 게임관련 이해
단체 추천인수가 6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