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천영세]문화관광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선정만 해놓고 모

문화관광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선정 이후에는
파행…차질 생겨도 모두 모르쇠로?



● 문화관광부는 지난 2005년부터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이하여 일반인의 미디어 참여권
을 증진하고자 지역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지역미디어센터 1개소당 10억원의 국고
를 미디어센터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해왔음. (1개소당 총 20억(국고 10억, 지
방비 10억 이상))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경남 김해, 제주, 인천, 대구, 천안, 제천, 안동 등이 선정되었으며 향
후 8개소를 더 개소할 계획



● 현재 개관운영중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김해와 제주 지역 2개소 뿐이고, 일부 지역에서
는 개관 준비에 있어 파행운영과 갈등의 발생으로 차질이 생겨 개관이 지연되고 있음.



● 인천의 경우는 선정 이후 1여년간 지방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부결되어 난항을 겪어 왔고, 특
히 대구의 경우는 선정 당시 약속과 달리 시행주체 중 일부 단체(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장, 직원선발에 있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과정을 보여와 2005년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 위배라며 비판입장을 내기도 했음.



● 그러나 문화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미디어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는 이러한 설립진행
실태파악 및 운영실적 내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음.
문화부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선정 이후, 이 사업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에
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점검에는 정책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참고: 문화관광부 지역미디어센터 선정 심사위원 일동의 입장 자료.)



● 문화부에서 현재와 같이 단순 국고 지원에 그치는 것은 담당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임. 선
정 이후에도 개관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활동 평가 체계 등을 개발해야 활발한 운영이 가능
할 것임.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그 설립취지에 걸맞게 공공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공동체
의 민주적인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미디어접근권 신장을 통하여 보편적
인 영상문화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문화부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