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주먹구구식 재정추계, 방만한 지출관리 실태 고발
책임성 강화위해 ‘당기수지균형' 등 명확한 “재정운용원칙” 정해야

○ 보건복지부, 200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이미 예상했었다.
- 2005년 12월 건정심에서 당기수지 4,270억원 적자와 법정준비금 2,923억원 사용을 전제
로 2006년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합의
○ 주인 없는 건보재정 선심만 쓰고 통제는 안돼... ‘있을 때 쓰고 보자’식의 방만한 운용이 또
다시 재정적자 위기 몰아
- ‘보장성 수준’ 목표 달성도 못하고 적자만 부추겨
·2005년 보장성 확대사업 예산대비 실적율 45%에 불과, 보장성 수준도 2004년 61.3%에서
2005년 61.5%로 0.5%p 증가에 그쳐
·본인부담 인하 등 ‘의료남용’ 우려가 높은 부분만 실적 높아... 얼마 썼는지 알 수 없는 항
목도 있어... 재정추계도 엉성한데 지출관리도 안돼
·공단이 조사한 2004년도 급여율(61.3%) 신뢰성 없어... 비급여 수입 감추려는 요양기관
만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실제보다 과대추계된 것...
○ 건보공단, 2007년은 보험료 동결 시 당기수지 1조6천억원 적자, 누적수지도 5천4백억원 적
자 추계
- 건보공단 기준대로라면 2007년 균형수지 위해 7.9% 보험료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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