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두 번 울린 장애인창업지원사업(일명, 천호동 프로젝트)

■ 현황 (천호동 프로젝트를 천호동 스캔들, 해프닝으로 만든 장본인)

-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 사항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에서 200억을 받아 추진된 동 사업은 천호
동 소재 건물과 대지를 157억에 구입하였으나, 사업 한번 못하고 동 건물을 구입 당시 그대로
방치하다 2006년 9.11 건물을 다시 매각 추진(10.16. 현재 전자 입찰 개찰)
-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건물 관리비, 회의비, 감정평가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8천3백만
원) 등으로 약 4억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기존<장애인영업장소 전대지원> 사업에 배정된
06년도 예산도 동 사업을 전제로 10억이 축소.

-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애초에 집합건물 매도가 아닌 장애인이 창업을 원하는 장소
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2004. 9.13일 노동부 승인 요청)을 노동부가 뒤늦게(10.1) 승인해
주고, 이를 또다시 11월 11일에 갑작스럽게 변경하여 시달함으로써 예산 집행 회계연도가 임박
하여 공단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이 과정에서 공단이 영업장소 선정 및 구
입 과정에서 절차상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소송이 진행 중인 물권을 구
입 및 선정 회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등의 문제) 등을 노출하였음.
- 대통령 지시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하기보다는 실무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
동부는 기존에 승인해 준 사업을 변경하여 재승인하거나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시 등 부당한
간섭도 있었음.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복권위원회, 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대통령
지시 및 관심 사항이 해당 부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보여 줌.

- 아울러 건물을 장기간 방치, 복권기금 약 160억을 사장시켜 복권기금 자체는 물론, 환경문
제, 지역상인 및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 현재 노동부는 지가가 상승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사업 중단으로 정부가 장애인과 국민을 우롱한 것임.

□ 문제점
천호동 프로젝트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노동부, 공단, 청와대) 차원

노동부, 집합건물 매입과 장애인이 제시하는 영업장소 지원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혼란 및
정책 판단의 실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및 감독 소홀, 복권위원회 및 청와
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의 주무 부서의 역할 부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의 뒤늦은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과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서 무리한 건물을 매입하고 세부 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서의 문제.

대통령과 청와대, 이 모든 사안의 발단이 되었던 ‘집합건물 매입을 통한 장애인 창업 지원’이라
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적절성 여부 및 사업 표류 당시 청와대의 사업 점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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