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2006-10-12 06:00] 보도자료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뉴스투데이]

● 앵커： 일자리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를 쉽게 정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위한 정책， 예산 낭비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기자： 건설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찍어서 근무일수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일감이 없어서 쉴 때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６５억원을 들여서 카드단말기 ３３００대와 전자카드 １０만장을 구
입했습니다.

홍보요원 ２００여 명까지 풀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공사장의 참여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이 가운데 카드 신고를 하는 업체는 ３５％에 그쳤습니
다.

● 기자： 구입한 장비의 절반인 １８００대를 사용도 못 하고 고스란히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정부도 내부 보고서에서 카드를 쓰도록 의무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에도 장비를 보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주의 이해， 이런 부분이 전제돼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근로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건당 １６１원이 드는 데 비해 전자카드 신고에
는 ２만 ９０００원이 드는 것도 예산낭비라는 비판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ＭＢＣ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