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2006-09-04 22:03] 보도자료

1백억 대 건물만 사놓고…방치된 '장애인 지원'

<8뉴스>

이렇게 정부가 오늘(4일) 장애인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창업을지원
하겠다며 1백억대 건물을 사서는 벌써 2년째 그냥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만큼
은 제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6층 상가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고 통로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했습니다.

상가중심 지역에 이렇게 흉물처럼 건물이 2년째 방치되면서 주변 상인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
습니다.

[김성명/주변 상인 :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상한 짓들을 다 하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망했
죠.]

이 건물은 재작년 12월 노동부가 창업하는 장애인들에게 빌려주겠다며 복권기금에서 157억 원
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장애인 영업장소를 마련해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부랴부랴 사들인 것 입니다.

그러나 이듬해 건물내부 개조를 위해 복권기금에 추가로 100억 원을 요청했다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배일도/한나라당 의원 : 이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
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전시행정,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관리유지비까지 모두 160억 원이 들었으나 노동부는 국고손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부 담당부서 공무원 : 유지비용이 들긴 했지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손해는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쏟아부었다 몇 달만에 사업을 포기한 노동부.

주먹구구식 장애인 지원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김우식 kw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