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 2006.10.16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한겨레21> 국세청, 국회에 검은 돈 뿌렸다 … 보도 그 이후에 대해

- <한겨레21>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세청 직원이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보좌
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고, 그 파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발단이 됐
던 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재경위 소속 여당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금품제공 여부를 사실
대로 밝혀 주십시오.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여당 두 의원실 보좌진 뿐 아니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당의
한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이 국세청으로 부타 돈을 받았다고 확인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보도
가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중 한 분일 텐 데, 국세청장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
로 밝히시오.

- 본의원이 <한겨레21>보도와 관련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국세청 감찰담당
관실은 10월 4일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음”이라고 답
변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21>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4～5일 전인 9월 29일과 30일 한겨에
비편집국 간부를 통해 “기사를 쓰지 않으면 광고든 뭐든 다 해줄 테니 좀 빼달라”며 부정한 거
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진실
은 무엇입니까?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화가나서 돈을 뿌린 과장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고
하는 국세청 관계자의 증언 내용이 있는 데 청장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류아무개 기자와 국세청 출입
한겨레 기자에게 100여통의 전화를 걸었고, 한겨레에 근무하는 류기자의 아버지 먼 친척까지
동원했다는데 이 보도내용을 부정하시겠습니까?

-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청와대에는 “여당 보좌관 중 밥 먹는 자리에 오지 않은
한 의원실 보좌관에게만 50만원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보고했다는데, 이 보도의 진
실은 무엇입니까?

- 지난 9월 18일 <한겨레21> 보도 후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관할 세무서장인 서울국세
청 마포구 김영국 세무서장이 한겨레신문사를 모두 세 차례 방문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일선
세무서장이 불과 20일 사이에 언론사 한 곳을 세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한가합니까? 김서장의
방문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21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세청 서울청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압력설이 돈다고 하는
데,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일만한 행위 아니었습니까?

- 이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추후에라도 만약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
로 드러날 경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세청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10월 4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
고 답변했지만, <한겨레21> 보도를 보면 바로 그 시간에 한겨레를 향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겨레21> 보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국세청의 행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모
든 책임은 국세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그 책임을 달게 받
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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