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달인다운 송곳 질타…민주 최인기의원 3년 연속 최우수의원 선정 눈앞에」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국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재난방재정책이 사전예방정책
이 아닌 사후 약방문정책으로 수립되고 있어 매년 풍·수해 재난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농어민,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기준도 농어촌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농어촌 피해지역 재해보상 지원기준,
지원수준을 대폭 높힐 것을 요구했다.

시세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입식보상정책과 무허가축사 및 비규격
농·수·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없는 정부의 사유재산피해지원제도는 농·축·어민들의 제
기의욕을 꺾는 제도로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등 농어촌현실에 역행하고 있는 정부 재해보
상제도상의 잘못을 조목조목 질타함으로써 행정의달인답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최의원은 소방인력과 시설이 열악하고 섬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은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
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30~60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소방방재청 통계에 나타나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 전소되는 화재가 많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 소
방방재청장으로부터 지원을 적극검토 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최인기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감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동의절차에서 드러
난 법률적 無知, 정부조직 방만운영, 코드인사로 점철되고 있는 인사정책시스템의 문제점 등
을 헌법과 법률적 근거를 들어 개선할 것과 대안을 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
구함으로써 경륜을 갖춘 3선급 초선의원이라는 여·야 의원의 칭찬을 받는 등 17代 국회등원이
후 3년연속 국회 의정감시단이 뽑은 「최우수 의원」대열에 합류할 듯 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