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진급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의 육사 출
신 진급이 과다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지난 5년간 각 군의
중령 이상 진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육군 중령 진급 대상자 14,321명중 2,443명이 진급하여 평
균 진급률이 17.1%에 불과했으나 동 기간 육사 출신은 1,199명 중 922명이 진급하여 76.9%의
진급률을 나타냈다. 무려 평균 진급률의 4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해ㆍ공군의 경
우 사관학교 출신의 중령진급률은 해군의 경우 33.4%, 공군은 56.3%를 기록했다.

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령에 있어 전체 진급대상자 14,321명 중 육사 출신 진급
대상자는 1199명으로 8.4%에 불과하나 실제 진급자는 전체 진급자 2443명 중 922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령의 경우에도 13,483명 중 육사 출신 대상자는
3,487명으로 25.8%지만 실제 진급자는 전체 진급자 995명 중 623명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과도한 육사출신 우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령에서 중령 진급의 경우 육사출신의 진급률은 2002년 72.1%를 기록했다가 2003년에
는 85명중 78명이 진급하여 무려 91.8%라는 경이로운 진급률을 기록했다. 다시 2004년에는
74.1%, 2005년 77.7%, 올해는 79.2%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나 합참의 주요보직도 육해공군을 적
정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각 군내에서도 출신별 균형이 필요하다”며 육사
출신 편중진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성진의원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며 군 사기는 급여를 인상하고 주거지
원이나 자녀교육 등 복지를 향상시킨다거나 레저ㆍ휴양ㆍ스포츠ㆍ오락 등 문화욕구 충족만으
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고 “사기의 원천은 공평무사한 인사관리에 있고 그 중
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관리가 핵심”이라며 육사 출신 편중 진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
다.

또한 “이러한 육사 출신 편중현상은 미국의 경우 비사관생도가 70%정도 되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며 육군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