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GPS 교란장비를
동원해 GPS 신호를 교란할 경우 유사시 수도권에 대한 최대 위협인 장사정포에 대한 정밀타
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공군 전투발전단이 2003년 발간한 ‘이라크 전쟁’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군은 표적위치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방해하는 GPS 교란장비를 사용해서 미군 정밀유도무기
의 오폭을 유발했었는데 이 교란장비를 러시아가 제공했다 하여 미국측이 강력히 항의한 바 있
다.

이 GPS 정보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JDAM과
WCMD(유도형 집속폭탄, 2014년까지 도입 예정)와 같은 PGM(Precision Guided Munition)
의 운용에 요구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밀타격무기들은 사전에 목표의 고정좌표위치를 입력해
두었다가 투하후에는 GPS 위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상시 수신하고 본체가 지상의 좌표정보
와 조합하면서 목표물에 접근, 타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지난 6월 21일 美 하원 군
사위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GPS유도방식의 PGM(정밀타격
무기)를 교란하기 위한 재밍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밀타격에 나설 경
우 작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음을 지적하고 이게 사실일 경우 우리 군의 장사정
포 대응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공성진 의원은 GPS는 약 20,000km 상공의 GPS에서 송신한 신호(60KW)를 지상에서 수신시
약 1/100억W 이하(휴대폰 신호의 1/100에 해당)일 장도로 출력신호가 매우 약하여 교란에 취
약하기 때문에 미군도 GPS 신호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GPS 신호의
출력을 8배로 증가시킨 새로운 위성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며 미군의 도움 없
이 우리 군 자체의 기술로는 이러한 GPS 교란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GPS 교란기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교란장비가 수
개만 가동되어도 서부전선일대의 對 장사정포 작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북한군이 자
체 개발 또는 이라크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러시아제 GPS 교란장비를 사용하여 GPS 신호를
교란하는 데 성공할 경우 개전 당일 JDAM 등의 정밀타격무기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킨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수도권을 개전 첫날에만 수 만발의 장사정 포탄이 강타하여 적게는 수십
만 많게는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가 추진되는 가운데 단독행사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점에 대한 논의가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논의과정에서 이러한 부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6. 10. 16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