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김춘진의원] 분만할 산부인과 부족

전국의 48개 시군 “분만할 산부인과 없어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11개 시·군 분만한 산부인과 전무
-전라북도 17개 시·군중 6개 군 분만할 산부인과 전무
-인구 7만 2천의 과천시도 분만할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시대, 임산부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열린우리당(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의 48개 시·군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져,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
의 의료접근성에 구멍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발표: 전체 산모 중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 비율(98%)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분만을 위해서는 몇시간 거리에 있는 인근의 시·군으로 이동해야
한는 불편함이 있어, 야간에 갑작스러운 진통등에 따른 응급상황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산부인과가 분만을 할수 있는 병상을 갖추지 않
고 단순 진료만을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전국의 의료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타개하기위한 정책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상반기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한 자
료를 분석한 결과 48개의 시군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중 절반에 해당되는 1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 전라북도는 17개 시군
구 중 6곳(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라남도는 9곳(담양군,곡성군,구례
군,보성군,영암군,함평군,장성군,진도군,신안군)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을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경우 6개군(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제주도는 2개군
(남제주군,북제주군), 강원도 6개군(평창군,정선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분만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자 연락처: 신연석 정책비서(016-97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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