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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2003~2006) 국정홍보처의 국가주요시책 홍보내역 들여다보니,

‘국회 압박용 홍보’에 90억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에 10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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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요시책 전체홍보비용 350억 가운데 100억은 ‘압박용 홍보’

- ‘압박용 홍보’ 비용의 87%를 예비비로 급조해서 사용하고도, 1건당

평균비용은 다른 국가주요시책 홍보비용의 2배

- 여론몰이식 ‘압박용 홍보’ 제한위한 제도마련 시급

※ 국가주요시책 홍보사업이란?

국정홍보처 핵심사업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사업 중심이며, 실질
적으로 국가정책홍보 중 최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2005년 결산내역을 보
면, 국정홍보처 본부의 전체사업비(인건비, 기타경상비 제외) 197억원 가운데 135억원(68.6%)
이 국가주요시책홍보 비용으로 쓰일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임.)

□ ‘국회 압박용 홍보’와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의 의미

ㅇ 실제로 국가주요시책이라 할 때, ‘국가’가 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발
표한 정책 중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요하는 사안은 국회에서 동법률이 통과되어야 국가주요시책
으로 확정되는 것

ㅇ 그럼에도 국정홍보처가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홍보한 기간을 살펴보면, 관련 법률이
국회의 상임위 통과하기 직전이나 통과한 직후까지만 홍보하고, 법률로 확정되면 오히려 홍보
를 중단하고 있어, 이는 명백히 ‘국회의 법률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임을 알 수 있음 → ‘국
회 압박용 홍보’

ㅇ 아울러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홍보는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까지 광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
음 →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

□ 참여정부이후 국가주요시책 홍보대상 가운데, 법률 제·개정 및 비준이 필요한 사안과 헌법
재판소 판결이 필요한 사안은 예외 없이 ‘국회 또는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

ㅇ 참여정부 이후 국가주요시책 홍보 대상은 총 3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
요한 사안이 3건, 국회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1건, 헌법재판소 판결이 필요한 사안이 1건이었
음.

ㅇ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 3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2005년), ‘부동산정책’(2005년), ‘지
방분권과 균형발전’(2003년),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 1건은 ‘한미FTA'(2006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필요한 사안 1건은 ’신행정수도건설‘(2004년)이었음

ㅇ 이상 5건의 홍보(광고)는 모두 국가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사안.

ㅇ 5건의 홍보(광고) 기간을 살펴보면, 조약은 국회 비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중
이며, 법안은 국회상임위 통과 직전·직후까지만 홍보했고, 헌법재판소 판결 사안은 헌법재판
소 판결 하루 전까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여 모두 ‘국회 및 헌법재판소 압박용 홍보’였
음

□ 조약은 비준안이 마련되기도 전(협상중)에, 법률은 상임위 통과 2일전(또는 2일후)까지, 위
헌심판은 판결나기 1일전까지 일반국민 상대로 정부주장만 홍보(광고)

ㅇ 2003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홍보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정부안이 상임위에 회부
(2003.10.21)된지 약 4주 후인 2003년 11월 17일부터 시작하여 상임위(산자위) 통과
(2003.12.18.) 2일 후인 2003년 12월 20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홍보의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에 제소(2004.7.12)된지
2주 가량 후인 2004년 7월 28일부터 시작하여, 한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04.10.21.)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04년 10월 20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홍보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
(2005.2.5)되기 2주 전인 2005년 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상임위(건교위)를 통과(2005.2.23.)하
기 2일 전인 2005년 2월 21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5년 ‘부동산 정책’ 홍보의 경우,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2005.8.31)되기 2
주 전쯤인 2005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상임위(재경위) 통과(2005.12.27.) 2일 전인 2005년
12월 25일까지 홍보(광고)하였음.

ㅇ 2006년 '한미FTA' 홍보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에도 현재(9월) 각종 광고를 동원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음.

□ ‘압박용 홍보’ 비용, 2005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