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현금대출비중 오히려 늘었다.
○ 전업계 카드사 현금대출비중 2/4분기에 오히려 증가 ○ 현금대출비중 축소 계획을 이행한 카드사는 단 한 곳뿐. □ 지난해 2/4분기부터 올 2/4분기까지 전업계 카드사의 현금대출비중 추이를 살펴본 결과, 카 드사 유동성위기가 발생한 지난 3월 이후 즉 올 2/4분기에 전업계 카드사 현금대출비중이 오히 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4분기 이후 50%대였던 동 비중이 2/4분기에는 61%를 기록하여 1/4분기 53.5%에 비해 무려 7.5%가 증가하여 카드사들의 현금대출비중 축 소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전업계 카드사 현금대출비중 추이 02. 2/4분기 60.4%, 3/4분기 59.4%, 4/4분기 55%, 03.1/4분기 53.5%, 2/4분기 61% □ 특히 올 2/4분기에 현금대출비중 축소 계획을 이행한 카드사는 금감원 축소계획 제출카드 사 총 7개사(비씨, 롯데 제외) 중 현대카드 한 곳뿐인 것으로 밝혀졌음. ※ 02.7.1일 여전업법 개정하면서 각 카드사가 현금대출비중 축소 계획을 금감원에 보고하여 승인받음. 따라서 표에서 계획은 지난해 카드사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것임. □ 이에 박병석 의원은 "과다한 현금대출 비중의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현금대출비중 축소가 현실화되지 못한 것에는 카드사 경영여건과 카드신용판매금 액의 축소에 영향을 받은 측면에 있다. 그러나 당초 올 연말까지 현금대출비중을 50%이하로 감축하기로 지난해 여전업법을 개정 하면서 명문화되었으나, 올 초 카드사 유동성위기를 맞아 지난 3월 이 시한을 일년 연장되었 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즉 현재의 카드사 부실의 주범이 과도한 현금대출 취급이라는 사 실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현금대출비중 50%이하 유지가 1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준수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