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질의자료(06.10.17) 입니다.

1. 남북경협 기업,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중단시 손실피해 보상 막막.
- 현행 손실보조(약정) 총12건, 156억원만 보상 받을 수 있을뿐

□ 질의

○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PSI 등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며 제2차로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과 금
강산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중단과 같은 위기상황이 야기될 경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은 물론이고 경협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터인데, 이러한 피해보
상을 현재의 손실보조(약정) 제도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이 있는가 ?

○ ‘손실보조비율’과 ‘약정 한도’도 늘려라

○ 남북협력기금, 일부 시민단체에 무상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사업 참가기업의 손실보
조(약정) 수수료에 지원하라

2. 세금은 올려도, 서민 중산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늘리지 않는 것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인가 ?
- 민간장기임대주택 공급 실적율, 0.34%에 불과

□질 의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
는데, 재경부도 이에 동의하는가 ?

○ 그런데,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인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데도 왜 정
부는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
-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핵심공약 관리번호 158번)을 약
속하였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상진행중”이라고 자화자찬

○ 주택공급 측면에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가 부진해 공급 물량이 급격히 위축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채울 수 있겠는가 ?

○ 부동산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 가능한가 ?

○ 또한,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고, 동시에 부동
산 관련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