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기능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는 것이 4조 7,30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자세다. ○ 신협 중앙회 부실문제 처리는 先 구조조정 後자금지원 순이 되어야 ○ `02년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7,223억의 57.5%인 4,150억원은 주식투자(직접, 간접)손실에서 발생. ○ 내년 예보 부보대상에서 제외, 유동성위기 방지 절실 ○ 예보 부보대상제외에 따른 자체 예금자보호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3,000억 지원요청처리는 선 구조조정 후 자금지원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 `04.1.1일부터 신협은 예보의 부보대상에 제외되어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이를 담당할 신협중앙회의 경영상황은 열악한 수준. ○ 신협중앙회는 첫째, `03.8월말 현재 누적결손금액이 7,075억원으로 중앙회 자산 3조 5,232 억원의 20.1% 해당. <표-1> 신협중앙회 당기순이익 및 누적결손금 추이(단위 :억원) 둘째, 결손금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예탁금 감소에 따른 유동성위기 및 회원조합 동반 부실 화 우려. 조합의 중앙회앞 여유자금 예치 기피. □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신협이 예보법상 부보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체 예금 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앙회는 총 5천억의 기금조성을 추진중이나 조합으로부터 징수예정인 1,800억원(매년 600억 징수×3년)만 사용가능. ○ 동 방안은 조합당 평균 1.6억원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 □ 신협 중앙회에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02년말 기준 누적결손금 △7,223억의 세 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주식형수익증권 운용손실 : △2,767억 o 주식 운용손실 : △1,383억 o (구)연합회 손실금 이월금액 : △1,076억 o 조합 부실대출 관련 손실금 : △860억 등임. ○ 위 세부내역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누적결손금을 대폭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둘째, 따라서 자체 구조조정 노력만으로는 누적결손 금 감축은 힘들다는 것임. ○ 결국 내년부터 신협중앙회가 담당해야 할 예금자보호기능 수행은 사실상 힘든 상태 □ 이에 따라 현재 신협중앙회는 정부에 예금자보호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3,000억원 가량의 지 원(차입 형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정부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4조 7,303억원 공적자금이 신협에 투입 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 실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임. 왜냐하면 정부지원이 실 시될 경우에도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 발생원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도 높은 중앙회 구조조 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것임. 이로 인해 정부지원을 요구하 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출자금 감자 및 증자 ·보유 부동산 매각 ·조합 회비의 현실화로 신용사업 예산 부담절감 ·임직원 구조조정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