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유선호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증인질의서

<주요 질의 내용>



1. 영화산업 독과점화 진행중 대책마련 필요
[질의 대상 : 유창서 영화인 회의 사무국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 투자배급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 독과점 심화중
- 별도 고시제정등 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

2. 포털사이트를 뉴스 중개 서비스업자로 규정,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질의 대상 :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
- 포털사이트 뉴스제공의 문제점은 인정,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하기는 무리
- 뉴스생산자와 중개자간의 공정성 확보와 자정노력 필요
- 포털의 중개서비업자 규정과 피해자 구제책 마련



3. 출총제 폐지 보다 신중해야
(질의 대상 : 이승철 전경련 상무, 김영희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 순환출자 규제가 출총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출총제 대상을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등의 개선책 마련해야



4. SI업체들의 중소기업 기술 및 이익 편취 방지책 마련해야
(질의 대상 :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사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 SI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여전
- 하도급법 적용의 확대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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