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의원실]공정위, 전체위원 9인중 여성은 전무

<2006. 10. 17.>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한 나 라 당 이 계 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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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체 위원 9명중 여성은 전무(全無)!’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자문하는 5개 위원
회’가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9명의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하고 7명
을 위촉하는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음.



다만, 5개 자문위원회 중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12명 중 4명이 여성으로 30%를 나타내고
있음. <하도급자문위원회>는 26명 중 11명이 여성으로 42.3%를 보이고 있음. <경쟁정책자문
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1백22명 중 13명이 여성으로 10.6%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정책협의
회>는 18명으로 이중 3명이 여성임(16.6%).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는 전체 9명의 위원
중 여성이 2명으로 22.2%임. 전체 5개 자문위원회의 여성위원 평균은 24.3%에 불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사무가 경쟁정책과 소비자 후생이라고 한다면 이 목표는 모두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최소 30%는 여성위원으로 할당되어야 함.



마찬가지 관점에서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의 여성위원 비율도 30%로 상향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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