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2006.10.17)

1.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누구를 위해 & 무엇을 위해 공개하는가?

2.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한·미 FTA 대비, 규제보다 경쟁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3.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엉터리 통계수치까지 동원
공정거래위원회 → ‘공룡거식위원회’로 불러야

4. [증인·참고인 심문] 이미 많은 대안이 마련되어 있다.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즉각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해야

5. [증인·참고인 심문] 포털 사이트 바로잡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