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사업 계속 추진할 것인가..
2003년 수립당시 3년전 통계인,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수립한 정책,
‘국민임대주택사업’이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주공의 100%자회사, 주택관리공단의 지속적 당기순손실 이대로 둘 것인가?
주택관리공단의 영업악화는 고스란히 대한주택공사의 손실로 반영.

판교신도시!
공영개발 의미 상실한 엉터리 정책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사업비 중 간설시설비용 23%, 高분양가원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방안과
역방향으로 가는 주택정책
판교, 파주 운정, 오산 세교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집중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입주수요 대책, 절실히 필요
첫마을 설계 주거지구와 학교지구 융합하는
보행자 위주 설계방안 반영돼야
<국민임대주택사업>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해당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열람을 끝낸 대구 달서구 대
곡동 한실들마을 23만 5000평, 주민 1만 7000여명이 반대의견 제시/찬성 의견은 10여명에 불
과. 청원군 현도지구 주민들 임대주택 사업철회 요청. 의정부시 “우리도 임대주택 건설 못해”
“첨단 지식기반산업단지로 자체 개발하겠다. 지구지정 절차 철회 해 달라.”

정진석의원이 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간 민간인이 주공에 신청한 민원(2002년
5,143건/2003년 7,007건/2004년 9,034건/2005년 14,981건/2006년8월 13,562건) 이 매년 폭발적
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런 민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2006년 6월말 현재 12,249호)하고, 에쿠스 소유자가 국
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현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어긋난 근본원인으로 부정확한 수요 예측과, 실적 채
우기 급급한 무리한 사업계획 등을 말함.

'2005년 전수집계 결과(가구ㆍ주택부문)'를 보면 국내 주택 상황은 5년 새 엄청나게 변함.
일단 2000년 96.2%였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5.8%로 개선.

특히 임대주택 수요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0년 334만가
구에서 2005년 255만가구로 '확' 줄어었음.
2003년 정부가 정책을 짜면서 예상했던 상황과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2003년 수립당시부터 3년 전 통계로 정책을 수립한 ‘국민
임대주택사업’의 오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정의원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특정 지역에 공급이 몰려 있는 임대 공
급계획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며 “2003년 이래 정책을 수정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뭐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수요가 많은 곳에 건설실적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적은 곳에는 임대주택 건설
이 많은 현재의 계획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마구잡이식 임대주택 건설을 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역설하고,
“이정도로 심각한 정책오류를 갖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속 추진 할 것인가?”
주택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주택관리공단관련>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
영상황이 양호하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리공단의 당기순이익은 1999년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점점 감
소추세이고 2003년 이후 급속한 감소를 겪은 뒤 2005년에는 적자로 전환 하였다.
주택관리공단의 사업은 큰 성장세가 없으며, 매출 원가율이 높아 2005년에는 적자로 전환하였
다.

주택관리공단의 사업부문은 임대수탁사업, 주택관리사업, 보수용역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임대수탁사업부문은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사업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고, 주택관
리사업부문도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관리를 수행하며, 보수용역 또한 대한주택
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원은 “안전성 수익성 및 성장성비율로 살펴 본 주택관리공단은 현재의 영업구조와 원가
율 등으로는 향후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에 50억원을 투자하여 100%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으므로, 자회
사의 영업악화는 고스란히 모회사인 대한주택공사의 손실로 반영된다.

정의원은 “대한주택공사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애요소 등의 제거 및 경영
혁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가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단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