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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 위한
문화재위원회 의견 묵살하고, 지역개발세력 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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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일방적
으로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주장만 취사선택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천영세 의원이 문화재청에 충주 붉은 박쥐 서식지인 쇠꼬지 보존 방안에 대한 자료 요청
을 통해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우선 지난 3월 충주환경운동연합은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천연
기념물 제452호인 붉은 박쥐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어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재
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제4차회의의 46번째 안건으로 해당
사안을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검토 결과로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대로 조치 -교각설치 우회 등”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문화재청이 충주시도로과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면서 “저감대책을 이행하여
시행토록 함”이라는 주문과 “환경영향평가 이행감시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함”이라는
요청을 덧붙였다. 어디에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의견인 교각의 우회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천영세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의 월권으로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
지 천연기념물 보호에 인색한 문화재청의 기본 자세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화재청의 공문을 근거로 충주시 도로과가 주축이 되어 환경평가이행감시단을 구성하
였으나, 그 위상이 자문기구에 불과해 충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들러리에 불
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의 간단한 공문 하나가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을 보호 지키려는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
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으로서는 할
역할을 다했고 환경평가이행감시단의 운영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라면 책임을 떠넘겼
다.

이에 대해 천영세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를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보다는 지역
개발세력을 합리화시켜주는 보증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평가이행감시단 구성을 문화재
청 이 직접 담당하는 등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영세의원은 17일(화)로 예정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보호 정책과
관 련하여 충주 붉은 박쥐의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