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건설교통부

400km/h 차세대 고속열차, 현 노선에서 주행 불가능
-350km/h 이상 주행시 안전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고시속 400km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가 실제 개발되
더라도 현재의 고속철도 노선에서는 달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
다.

장경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안산 상록갑)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가 추진중
인 ｢차세대 고속열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최고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은 열차가 개발된
다 하더라도 현재 건설된 KTX 선로에는 달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철도건설규칙 제5조(설계속도)에 따르면 현 고속철 선로·시설물의 설계속도는 350km/h
이며, 열차가 영업운행상 최고로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는 300/h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건
설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350km/h의 속도로 경제성 있는 영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
능한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최고시속 400km/h의 열차가 주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로를 전면 보수하거나
신설 노선을 건설해야 하는데, KTX 선로 1km당 건설비용이 400～6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노선 신설은 불가능하며 건교부가 ‘달릴 수도 없는 열차’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 아
니냐”며 사업재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국비 692억원, 민간 272억원 등 거의 1천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임에도 건교부는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관련 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와 공
문서를 통한 의견교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꿈에서나 달릴 수 있는 열차’를 개발하고 있는 건
교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은 “한국에서 주행실적을 쌓을 수도 없는 40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과연 외국
에 판매될 수나 있겠냐”면서, “700억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가능성 없는 사업에 쓰지 말고, 차라
리 하루 평균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새마을호·무궁화호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데 써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기록계 표준화 시급성

아울러 장경수 의원은 현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부착되어 운용중인 운행기록계의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교통안전 정보 활용을 위해 운행기록계의 표준화
와 디지털화 및 중앙통제시스템 구축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