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기도

상위 20%만을 위한 名品 신도시
- 공급확대가 분양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사 주장 근거 없어 -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15개 뉴타운, 4개 명품신도시는 올해 대상지역을 선정해 2009년 본격적
인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 및 경기도 세입증가폭 감소 등
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소 4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4개 명품신도시 추진이 쉽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자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500만평 이상
의 명품 신도시 건설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불투명하며, 부동산 가
격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 건설교통위원회)은 “최소 500만평 최대 1천만평에 이르는 신도시를
경기도에 4곳이나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은 확실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할지 모른다”며 “자칫 신도시 건설이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집 없는 서민의 어려움
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100만평당 2조원의 사업비가 드는 만큼, 500만평 명품신도시를 4개 지을 경우 최소 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및 세계의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민자 및 외자유지도 불확
실한 상황이다.

장경수 의원은 “｢경기 2010｣의 총사업비 중 경기도가 투자할 사업비는 23조 9,510억원. 그러
나 500만평의 명품신도시 4개의 사업비가 최소 40조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재정계획이 지
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이미 동탄·판교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의 중대형 공급물량이 8
만 6천여 가구에 달하고, 발코니 확장허용이 중대형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형
공급이 부족해 분양가가 오른다는 김문수 지사의 인식은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며 서민의 주
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