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이래 북한에 넘어간 현금,
확인된 것만 30억달러(3.5조원)
확인안되는 뒷돈거래 포함시 상상을 초월

□ ‘98년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달러)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사업, 남북교역 등
에 23.4억달러(2.7조원)에 달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된 4.5억달러를 포함하여
관광객 및 선박의 출입비용, 북한근로자 및 원자재 비용 등에 6.7억달러(7,900억원) 등 확인된
금액만도 무려 30억달러(약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30.1억달러)는 ‘98〜’05년 기간중 북한의 총수출액 58.2
억달러의 52%를 차지한다. 따라서, 남한으로부터의 현금유입액은 사실상 북한정권을 지탱하
고, 중요 기계장비 및 부품을 해외수입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었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 중에
는 핵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용되었을 개연성도 매우 크다.

□ 남한에서 유입된 현금(30.1억달러)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최소 4〜10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큰 금액이다.

□ 그런데 정부는 북한으로의 현금유출액에 대한 통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북한 송금방식은 물론 종국적인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파악할 의사
도 없는 듯하다.

□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북한 정권유지와 군비증강에 전용된다면, 더이상의 남북간 협력은 무의
미해진다.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확대는 통일비용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나,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규모와 송금방식 및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