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17일자]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비축계획에 큰 차질
2008년까지 1억4천100만 배럴 비축 목표, 현재 비축량 52% 불과
정부 비축계획 비현실적, 구매단가 국제유가 1/3 수준인 배럴당 20달러
정부가 전략물자 비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석유 비축계획이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당초 목표
치에서 크게 모자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8
월말까지 정부의 비축유 보유량은 7천280만 배럴로 오는 2008년까지 1억4천100만 배럴을 비축
하겠다던 당초 목표치의 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한 비축유 확보가 턱없이 모자라게 된 이유에 대해 “석유공사가 국제유가의 급등
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며 “비축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는 예산 증액 등 관련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제3차 석유비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007
년까지 석유비축시설 1억4천600만 배럴, 2008년까지 비축유 1억4천100만 배럴을 확보할 예정
이었다.
권 의원은 “현재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인데 석유공사가 수립한 구매단가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이라며 “비축 목표치를 낮추는 한편, 관련예산을 조정하는 등 비축계획을 현실적
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