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17일자]
‘자원전쟁’시대…석유공사의 역할 확대 필요
국가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석유공사 전략적 자원 확보 적극 나서야
생산유전 매입 등 공시사업 확대, 기술역량 강화 등 절실
2000년 이후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국영 석유회사인 석유공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러시
아, 베네수엘라 및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생산된 원유의 자국 몫 확대를 위해 계약조건을 강
화하고, 자국 국영석유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간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
는 만큼 석유공사도 전략적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13년까지 석유 자주 개발율 18%를 달성하려면 현재 자주개
발 원유 확보량을 3배 이상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석유공사의 기술역량 강화 및 생산 유
전 매입 등 공시사업 확대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 저유가 기조를 유지하던 석유시장은 2000년 이후 고유가 기조로 전환되면서, 당분간 고
유가가 고착화되는 양상. 이에 따라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흥 소비대국들이 국가 안보논리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해외 유전을 매입하는 등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자원 확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생산 잠재력이 큰 탐사광구만을 고집
하기보다 매장량 확보의 위험부담이 적은 광구 개발 참여도 강화하라”며“베트남과 같이 석유
개발사업에 성공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투자 하는 것이 투자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성공
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