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보 배포한 42만개 ‘황사’마스크, 황사에 무방비로 밝혀져
■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사마스크 켐페인이란?>
○ 예산: 5억4천8백만원(예산 기준)
○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 420천명 중점 대상
․ 전국 노인건강운동사업 대상자와 황사 취약 지역 노인 등 300천명
․ 황사 취약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120천명
○ 마스크 구입․제공
구 입 : 본부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마스크를 일괄 구입하여 지역본부별 분배
제공대상 : 계 420천명
․노인 300천명,‘전국노인건강운동강습 참여 노인(40천명), ‘황사 취약지역노인(260천명)
․어린이 120천명, ‘황사 취약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 120천명
- 제공방법 : 기상청을 통하여 황사 발생일을 사전 확인하고, 황사발생 전일과 당일에 집중적
으로 캠페인을 벌이며 배부함
<황사마스크 켐페인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1: 품질확인서는 배포 뒤에 받다?
공단이 제출한 황사마스크의 품질시험성적서에 따르면 품질검사일이 4월 19일로 황사마스크
를 배포한 이후에 품질 검사를 확보. <별첨 1>
문제2: 우리나라의 황사 입자는 2-3㎛ 가 대부분인 반면, 공단 ‘황사’마스크 품질 기준은 3㎛,
실제 4월 7-9일 황사의 경우 4월 7일과 9일의 경우 2.5㎛이하인 황사입자가 가장 많아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0.3-0.5㎛, 0.5-1.0㎛, 1.5-2.5㎛의 경우 황사 당일인 4월 8일 이전에 가
장 높았다가 황사 당일 날은 줄었다가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서 황사
당일 날은 물론이고 전날과 다음날의 경우 공단의 황사마스크 품질기준인 3㎛보다 더 미세한
황사 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됨.
따라서 공단이 배포한 황사마스크는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황사마스크의 안전을 믿고 외출
한 노약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 셈.
<그림1>시간대별 입자크기별 황사 농도 추이 -
<자료 출처> 2006년도 10월 19일 대한화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인 인하대학교 노철언 교
수팀 발제 자료로 4월 7일부터 9일까지 Optical Particle Counter (flow rate: 28.3 L/min)를 이
용하여 측정한 황사 농도분석 자료임.
<김춘진의원 의견 및 대안>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국민의 진정한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공짜’ 마케팅으로 공단의 이미지를 개선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음.
<별첨>
1. 시험성적서 . 결과
2. 최근 10년간 주요 도시 황사 발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