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17일자]
석유부문 조기경보체계 민간 체감지수와 괴리 크다
두바이 유가 10달러 이상 상승 불구, 8개월간 경계단계 유지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모델, 보완 개발 통해 계속 발전시켜야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석유
부문 조기경보체계(EWS)가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
년 1월부터 8월까지 두바이 유가가 58.45달러에서 68.85달러로 10달러 이상 상승했지만, EWS
는 계속 경계단계를 유지 중”이라며 “EWS와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지수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
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WS란 기존 석유시장 추세가 단순히 두바이 10일 이동평균을 산정하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
석유위기와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계량화한 것으로, 2004년 대통
령 지시에 따라 개발에 착수해 2005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석유시장 점검변수의 추세가 크게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경계단계, 석유시장 상황이나 추세가 위험한 경우 심각경보가 발령된다.
2005년 1월 당시 2.81로 주의단계이던 EWS 지수는 2006년 8월 현재 3.64로 경계단계를 유지하
고 있다.
권 의원은 “EWS 모형의 예측력이 개발초기에 비해 많이 상승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위기
예측기간, 입력변수, 실질유가영향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8개월간 두바이 유가가
10달러 이상 상승했으나 EWS 지수는 0.01% 상승하는데 그쳤고, 지난해 8월에 비해 올 4월에
는 유가가 8달러 상승했으나 지수는 3.63으로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EWS는 미국 주요기관에서 조차 유사모형을 찾아볼 수 업는 선진화된 모델”
이라며 “예측력을 강화해서 정부의 에너지 시책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EWS 등급별 판단기준
경보등급판단기준상황관심1.5~2.5석유시장 점검변수 일부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주의
2.5~3.5석유시장 점검변수 다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경계3.5~4.5석유시장 점검변수의
추세가 크게 정상범위를 벗어난 경우심각4.5이상석유시장 상황, 추세 등이 위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