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정무위)-보험사 개인정보 취득 무법천지
의원실
2003-10-15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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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제휴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총 118건의 제휴를 맺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2조 2항에 규정대로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 거나 약관에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지킨 곳은 10건(8개 업체)에 불과. : 약관에서 포괄적으로 제휴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32곳. :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곳도 10곳이 되고, 약관이 아닌 ‘개인보호정책’란을 통해 고지한 경우는 25건, 2건은 약관과 개인보호정책 모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 제로는 제공한 사례임. ---- ** KBS 보도 VOD다시 보기 : http://news.kbs.co.kr/news930/20030927/2003092709.htm 꼭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