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 자원화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직매
립 금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13,028톤씩 발생해 2004년(11,464톤/일)에 비해
약 14%가 증가했으며, 1인당 발생량도 2004년에 0.24kg/일에서 2005년에는 0.27kg/일로 약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발생량을 1인당 발생량으로 환산할 경우, 16개 지자체 중 대구가 매일 0.35kg으로 가
장 많았으며, 서울(0.32kg/일), 광주(0.31kg/일), 제주(0.29kg/일), 인천(0.28kg/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지자체는 16개 시도 중 제
주, 충남, 강원 세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이경재 의원은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치가 연간 15조
원에 이르러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음식물쓰
레기 감량화 정책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의 음
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수거․처리 위주 방식이 아닌 배출중심의 쓰레
기 감량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