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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1년간 중점사업 및 주요지적 사항, 얼마나 추진·시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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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남산 ‘민묘’ 정리(미추진)

- 여전히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함 또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내판만 설치
해 놓고 있고 불법 민묘 금지 홍보전단 배포는 단 1회 이루어졌으며, 특별단속 20일
(10.11~30) 실시 한 것이 전부임. 이후 흐지부지해짐.

- 또한 현재 고층아파트 건립과 가로등 설치 등의 개발 등쌀에 몸살을 앓고 있는 등 현재 별다
른 출입통제 없이 전면 개방돼 있는 터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유적지 훼손이 불가피
한 상황임.

* 납 오염 가능성 있는 태릉국제사격장에 대해 실태조사, 오염물질 제거, 토양복원방안 강구
(각 기관 책임 회피)

- 총 쏘는 자리에서 150m쯤 떨어진 산기슭 계곡 곳곳에 납 탄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음. 이
로 인해 비가 올 경우 납 탄알들은 골을 타고 계곡 아래로 쓸려 내려가게 돼 토양오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정밀조사결과 평균 오염도는 2,693ppm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기준
300ppm의 9배에 달함.
- 각 기관간 3차례 회의 가졌으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음.
기관입장문화재청토지소유자 일 뿐 오염원인자가 아니므로 정화책임자가 아니라고 밝힘서울
시토지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선 복구후 구상권 청구국민체육진흥공단사격
장 운영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대한사격연맹재정 형편상 정화비용 부담 곤란한국사격진흥회문
화재청이 구상권 청구소송을 대행한다면 정화사업 추진 적극 검토

*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조치노력(미흡)

-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북관대첩비 환수(‘05.10) 및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추진하
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해외로 유출된 7만5천3백여점의 문화재 가운데, 8월말 현재 환수된 문
화재는 4천870여점으로 환수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우리문화재 현황을 보면, 일본 3만4천369점, 미국 1만7,803점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모두 7만5,311점인 것으로 집계됨.

*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 강구(미흡)

- 동 지적 사항은 ‘04년도에도 제기된 문제로 현재 92개 유적 중 불과 22개만이 발굴 또는 학
술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대한 예산으로 ’04년 10억, ‘05년 33억, ’06년 38.5억 등 점차 증액 지원되고 있으나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한 지정실적이 미흡해사실상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기대에 못 미
치고 있음.

- 따라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학술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이 우선 필
요함.
<고구려 유적 훼손 현황>
구 분주요훼손내용무등리보루인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터잡기 공사로 유적지 상당부분 망
실, 성벽을 쌓았던 유구와 토기 파편 노출우정리보루암반 절개 공사로 유구들이 나뒹굴고 있음
성벽 붕괴 방지 보호시설 미설치당포성(사468)입구에 시멘트 구조물 제조 공장아차산4보루헬
기장, 의자 설치용마산 4·5보루
망우산 1보루헬기장 설치시루봉 보루군사용 참호 건설로 성벽전체 훼손아차산 미 용마산의 1·
2·3·4보루유적지에 등산로독바위 보루, 도락산 2보루골재나 석재 채취 후유증으로 붕괴 위험양
주지역(10여개의 크고 작은 보루 밀집)토지박물관(토지공사), 경기도박물관의 조사가 있었으
나 지표조사에 그쳐 유적 성격 규명 미비

* 북한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복원(미흡)

- 대남문 등 성문 4동의 훼손실태 현지조사는 단지 촬영사진자료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보존
이나 관리 대책이 허술함. 서울시측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는 하나 정확한 실태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원에 차질을 빚고 있음.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미개선)

-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 홍보비용을 전년(6천2백여만원) 대비 증액한 바 있으나 그 효과는 기
대에 못 미치는 수준임.

- 문화재청 집계에 의하면, 198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06건의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이 일어
나 1만5,750점의 지정·비지정 문화재가 도난 당함. 도난 건수와 규모는 2004년 36건(519점),
2005년 56건(2,531점), 2006년 6월 현재 27건(1,108점) 등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 도난된 문화재 가운데 1615점만이 주인에게 되돌아가 회수율은 10.25%에 머물러 있음. 지
정 문화재는 등록이 돼 있어, 도난 된 2005점 중 406점을 되찾았지만(20.24%), 비지정 문화재
는 도난 사실 확인조차 어려워 8.79%만 회수했음.

- 더 큰 문제는, 도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