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정병국의원실]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대응 부적절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홍보처 대응 부적절해】
- 홍보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위반해
- 북핵관련 T/F 팀 늦장 구성
- 북 미사일 발사시 위기관리 매뉴얼 적용도 안해
- 국가위기 발생시「국민행동요령」등 홍보 안해



○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었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화값이 대폭 하락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었음
- 이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들
이 대규모 예금인출이나 사재기와 같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
했음
- 홍보처 2005년 11월 국가위기 발생시 위기관리체계의 사전구축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극대
화하고, 국민의 안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정홍보지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해 놓고 있음
- 홍보처는 이번 사태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수준 중 주의와 경계 중단단
계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국가위기시 국민행동요령을 국정브
리핑, KTV,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홍보처는 북핵사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오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
고 대응시간까지 재면서 민감하게 반응해 온 것에 비춰볼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

- 또한 홍보처는 북핵이 터지고 나서 하루가 지난 뒤에야 유관 부서 홍보T/F팀을 구성을 위
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틀이 지난 뒤인 10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음
- 하지만 T/F팀 활동내역을 보더라도 재경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북핵 관련 홍보내용
을 수집 정리하는데 그치고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와 차이
가 없었음
- 북핵 사태가 발생했을때 홍보처는 국민들이 불안해 할 때 국민들은 안정시킬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홍보를 했어야 했음. 즉 국민적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북핵관련 사실을 정확
하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행동요령을 고지했어야 했음
▶처장! 북핵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시 즉각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위기상황에 대비하지 않
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또한 미사일 발사사건 시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적용되지도 않았는
데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비치해 두면서 정작 위기 시 이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
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답변바람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행동요령을 고지하는 것
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홍보처의 업무는 정권홍보가 아
니라 국민을 위한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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