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관리’ 평가, 오보대응이 잣대인가】
- 법제처, 국방부, 법무부 하위권 / 정통부, 건교부, 교육부 상위권
- ‘법제처, 오보대응 노력부족, 건전비판 이행률 낮아 꼴찌
- 언론브리핑 총 3,841회 실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

○ 국정홍보처가 지난해에 행정기관에 대한 ‘정책홍보관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보통신부(노
준형장관)가 최상위, 법제처(김선욱처장)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단위 기관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국정홍보처,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
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음
- 2004년에는 건전비판수용(25%), 문제보도대응(25%), 국정브리핑(20%), 정책고객서비스
(20%), 브리핑활성화(10%) 등 5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건설교통부가 최상위, 통일부
가 최하위 평가를 받았었음
- 이번에 실시된 20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에서 홍보처는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 대국
민 직접홍보, 언론홍보, 홍보의 다양화란 4개의 평가영역을 나누어 실시했음
- 우선 홍보준비단계 및 기획홍보에는 운용체계 및 홍보교육운영(8점), 정책발표 사전협의제
운영 현황(7점), 대표적 기획홍보 성과사례(10점)으로 총 25점이 배정되었음
- 또한 대국민 직접홍보에는 국정브리핑(10점), 정책고객서비스(10점), 인터넷 홍보(7점)으
로 모두 27점이 배정되었고, 언론홍보에는 대언론 홍보활동(15점), 문제보도 대응노력(13점),
건전비판 수용노력(13점)으로 가장 많은 41점이 배정되었음. 이밖에 홍보의 다양화는 기타 매
체 홍보(7점)으로 이뤄졌음
- 홍보처는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역시 반론보도나
중재신청등 문제보도 대응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특히 장·차관과 실국장들이 얼마나 언론
에 노출되느냐에 많은 배점을 두고 있어 전형적 전시행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것은 ‘20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들의 국정브리핑 참여율이 높아졌
고, 언론 브리핑은 총 3,841회로 2004년 3,212회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도 확인됨
- 또한 ‘2006년 정책홍보 관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각 부처에서 판단하기에
부당한 비판이 포함된 기사를 ‘대응할 기사’로 정하고 ‘법적 대응 성과’란 항목을 만들어 언론
중재 신청 건수가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음
- 즉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기사가 보도됐을 때 해당 부처가 정부의 내부 전산망에 개
설된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보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
하면 5점, 48시간 이내면 3점, 72시간 내는 1점, 72시간 이상이면 0점을 주는 방침을 세웠음
▶홍보처의 평가가 주로 오보대응실적 등 행정부의 정책내용 자체보다는, 청와대에서 신경쓰
는 비판언론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만 강조를 두는 것임. 실질적인 정책홍보 내용보다는 누
가 청와대에 잘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함. 이런 평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동의하겠는가.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