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비판언론 옥죄기 사실로 드러나!!】
-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조정신청 조선 63, 동아 61, 문화 43
- 국가기관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
부 627건
- 댓글 달기 8월말 현재 총 2,271건(재경부, 건교부 각각 240건 부처중 최고)

○ 언론중재위원회가 9월 14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
관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해 가장 많은 각각 63건, 61건, 43건의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소송대행 정부출자 법무법인 설립시도,
비판언론에 대한 취재·협찬 거부, 신문 칼럼리스트의 작성 관리 등 언론탄압 정책을 지속적으
로 해왔음
- 이를 반증하듯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은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화
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엔 중재신청이 급증했음
- 노태우정부시절 8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 27건에 불과했던 중재신청은 김대중 정부
때 118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2003년 159건, 2004년 190건, 2005
년 146건, 2006년 9월 30일 현재 132건으로 총 627건이나 됐음
- 각 정부별 국가기관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공보처가 2건으로 가장 많
았고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국방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보처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음
-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정홍보처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59건, 산업자원부 52건, 건설교통부 38건, 국방부 27건 순으로 나왓음
- 특이한 점은 대통령비서실이 32건으로 전체 4위를 했다는 것과 대통령 본인 또한 다른 정권
에선 전혀 없었던 조정신청을 17건이나 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임 (대통령비서실 김영삼정부 1
건, 김대중 정부 2건)
- 지난 10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조정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지자체의 경우는 1997년 22건
이던 것이 2005년 31건으로 늘어난 것에 반해 중앙정부는 1997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4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음
-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댓글달기(부처 의견달기) 강요로 인해 금년 1월 183건이던 것이 8
월에는 3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8월 현재 총 2,271건에 달함
- 공무원들 보고 언론사의 보도에 일일이 댓글을 달고 IP까지 제출받아 감시를 하려고 한 것
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음
- 더구나 ‘2006 정책홍보 관리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부처가 정부 내부 전산망에 개설된
정책기사 점검 시스템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보도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면
5점, 48시간 이내면 3점, 72시간 이내이면 0점을 주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남
-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들의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언론사 보도에서는 독자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댓글을 달
라고 하는 것은 여론왜곡과 언론자유말살이 불보듯함
▶처장!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
판허용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
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이른바 ‘현실적 악의 이론’ 또는 ‘공인이론’이 발달하여 정부국가기관이
나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럼에도 노무현정부에선 날
이 갈수록 언론에 대한 대응수위가 높아가고 있음. 언론의 비판기능 무력화는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심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참여정부 대 언론대책>

- 2003.3 홍보처 개방형 기자실, 가판신문 구독 금지
- 2003.8 홍보처 건전비판 수용 및 오보대응 방침 천명
- 2003.9 〈국정브리핑〉 창간
- 2004.4 정부광고 시행관련 홍보처와 사전협의 협조요청 공문발송
- 2004.6 정부광고 시행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철저 공문발송
- 2004.8 여당,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 및 마이너신문 유통지원 방안
- 2005.4 홍보처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 :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
성보도로 분류 및 대응
- 2005.7 법무부, 대언론소송 지원 법률공단 설립추진
- 2005.8 홍보처,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달
- 2005.9 국무총리, 비판언론에 정부광고 중단 취지 발언(이해찬 총리는 지난 9월6일 국무회
의시 8,31부동산대책과 관련 ‘일부 보도에서 도가 지나친 사실왜곡이 발견된다’며 ‘당당한 대응
을 요구’했는데, 홍보처는 사실상 ‘왜곡보도매체에는 정부광고를 주지말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