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당장의 작은 어려움을 인내하고 한
미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어제 본인의
말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북핵실험으로 귀결된 자신들의 포용정책 실패의 책임을 호도하고 곤
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의를 왜곡해가며 이슈화에 애쓰고 있다.

어제 발언 중에 ‘국지전을 감수하자’거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다. 굳
이 말하자면 “북한의 ‘선전포고 협박’을 감수하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는 변변히 말 한마디 못하면서 본인과 우리
한나라당의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동참 요구
에 대해서는 이토록 핏대를 올리며 흥분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이유인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에
게 동조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미
사일 발사는 “정치적인 것”이라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에서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스
톡홀름 신드롬은 감지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에 묻는다.

자신의 가족이 인질로 잡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대화와 설득도 실패하고 시시각각 가족
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화만을 고집할 것인가?

인질로 잡혀 인질범들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사
는 것이 진정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자주’이며 ‘주권 바로세우기’인가?

일제시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민족해방을 위해 애쓰신 독립투사와 자
신만의 영화와 목숨 부지를 위해 일제에 협력하며 살아온 이들 중 어느 길이 열린우리당의 선
택인가?

인질범과의 대화가 실패하면 차선의 방법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구출하여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으로서의 기본책무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안전을 이
끌어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작전계획을 짜서 만의 하나 있을지 모르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이 지금 정부가 할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치밀한 대책 마련보다는 인질범을 자극하면 가족이 다친다는 나약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열린우리당이다.

인질범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가장이 인질범과 맞서 싸우는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안전 때문이
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다름 아닌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실현을 통한 항구적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북에 쏟아준 그 막대한 돈과 말로만 떠들어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라는 그 허황된 주장이 오늘날 무엇이 되어 돌아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6.25 전쟁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남북간에 전쟁은 없었지만 유독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
에 북한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했던 시절에만 두 번의 서해교전이 있었음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
가?

북한이 지난 서해교전과 같이 NLL무력화를 위해 군사도발을 해올 경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무력충돌이 두려워 평화적 해결만을 외치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 전쟁불사”까지 외치던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
가?

2006. 10. 17
국회의원 공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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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 김규완 / 진행
정부가 유엔결의안에 따라 해야 이제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
유엔 결의안의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
와 이의 전달수단이나 물질을 막기 위해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고 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취
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한국정부로서는 이 요청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
그렇다면 핵심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에 타격을 주거나 북한
이 변화하는 자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 공성진 / 한나라당 의원
네, 당분간은 긴장이 고조되겠습니다마는 종래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승복을 하고 대
화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 김규완 / 진행
PSI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남북간에 충돌 가능성이 높다
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