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유연탄 분리구매 2,172억원 손실!!

◎ 유연탄 분리구매 2년간 최소 2,172억원 손실!!
◎ 분리구매는 국부유출, 통합구매 필요 !!
- 가장 저가로 구매하는 남동발전이 통합구매해야 !
- “한전석탄회사”설립하여 구매·광산개발 전담해야 !



구조개편 이전에 한전은 세계 최대의 유연탄 구매회사로서 막강한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었
다. 한전이 유연탄을 구매한 이래로 단 한번도 일본전력사보다 고가로 구매한 적이 없었다.



분사 이전 2개년(1999년, 2000년)의 평균을 보면 호주탄은 일본전력사 대비 톤당 U$1.92 저렴
하게 구매했고, 중국탄은 톤당 U$1.38 저렴하게 구매했다.



그러나 분사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바잉 파워가 5분의 1로 줄어든 한국의 발전회사들은 더 이상 국제 유연탄 시장의 강자로서 대
접받지 못했다. 각 발전회사 연료구매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협상방법이나 협상시기도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2003년에는 유연탄 구매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전력사보다 고가로 구매하는 일이 발생
했고, 2004년에는 톤당 6불이상씩 고가로 장기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분사 이후 4년 동안(2002~2005)의 가격을 분석해 보면
호주탄은 일본전력사 대비 톤당 U$1.50 고가로 구매했고, 중국탄의 경우에는 무려 톤당
U$5.45 고가로 구매했다.
중국탄의 경우 공동협상을 하였다고는 하나 발전사들이 재고수준과 탄질이 달라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이미 약해진 구매력으로는 공동협상을 해도 어느 1개사가 재고가 부족하면 강
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분사 이후 4년 동안 일본전력사 대비 고가 구매에 따른 손실액은 호주탄이 9,305만불(U$1.50
×6,203만톤)에 달하고, 중국탄의 경우 무려 3억 323만불(U$5.45×5,564만톤)에 달한다. 분할
전의 저가 구매분을 감안하면 그 손실액은 더욱 클 것이다.



○ 지난 5년간 발전회사별 유연탄 구매단가를 비교해 보니,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서부와 중부가 저가로 구매하고 남동이 제일 고가로 구매했다. 그러
나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는 거꾸로 남동의 구매단가가 가장 저가인 반면에 서부가 제일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2006.8까지 남동발전의 유연탄 구매단가(U$52.01)는, 발전4사의 평균 구매단가
(U$54.49) 보다 톤당 U$2.48 저렴하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 1호기 준공(2004.7)에 따른 구매
량 증가(연간 500만톤)로 바잉파워가 커졌고, 연료구매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
정이 있었고, 정보 네트워크와 분석 능력도 타사에 비해 우수했다.



동 기간동안 발전4사의 유연탄 구매량이 8,760만톤인데 남동발전의 평균구매단가로 구매했다
고 가정할 때, 2,172억원(U$2.48 × 87.6백만톤 × 1,000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합구매를 했다면 바잉파워가 더 커져서 적어도 남동발전 구매단가 이하로 구입했을 것이
다.



유연탄 구매는 다른 나라 물건을 사 오는 것이기에 그 손실은 곧바로 국부유출이 된다.
본 위원이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국정감사시 발전사 연료구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
구매를 주장하였다.
한전 사장도 2005년 업무보고시 “발전사 연료 구매는 경험이 풍부한 남동이 주도해야 한다”
고 했다. 2005년 8월 산자부 “혁신성과 보고서”에서도 남동의 연료구매가 우수사례로 등재되
어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다.



유연탄이 한톤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배짱으로 공기업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가
로 구매하여 국부를 유출시키는가?
“구조개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에 통합구매를 할 수 없다”는 변명이 말이 되는가?
국익을 해치는데 발전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루빨리 바잉 파워를 회복하여 연료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우선, 3개월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는 연료부문 주간사를 고정시키고 연료구매 전권을 부여
해야 한다. 무조건 정해진 순서에 따라 3개월마다 주간사가 바뀌다보니 공동협상 기간 중에 주
간사가 바뀌면 협상대표가 바로 교체되고, 대정부 또는 대국회 업무 도중에 주간사가 바뀌면
역시 바뀐 회사가 나서게 된다.
다른 발전회사들이 남동발전 구매단가로 구매했을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
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동이 유연탄 구매의 전권을 가지고 대외협상에 임한다면 사실상 통합
한전 시절의 구매력이 되살아나 지금보다 훨씬 더 저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익 차원에
서 연료부문은 주간사를 3개월마다 교체하지 말고 계속 남동발전 주관하에 통합구매, 통합재
고관리, 용선통합관리를 해야 한다.



○ 나아가 5개 발전사는 일본의 석탄개발회사인 JCD(Japan Coal Development)를 모델로 가
칭 “한국석탄개발회사”(Korea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