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최철국]2,000억원(당기순익5%) “해외사업 기금”

전력그룹사 매년 2,000억원(당기순이익의5%수준) “해외사업 기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해야 !!



2005년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1,544억원으로 총매출의 0.8%에 불과하다. 반면에 스페인
ENDESA는 해외사업 매출비중이 22.8%, 독일 E.ON,은 10.7%, 프랑스 EDF는 9.6%, 일본 동
경전력은 2%이다.



해외 발전사업,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전은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세계적인 전력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 우선, 전력그룹사가 2005년도 당기순이익의 5%수준인 2,000억원을 해외사업기금으로 적립
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전력그룹사 당기순이익을 합하면 총 3조 7,964억원이다. 5%씩만 갹출해도 1,898억원
이 확보된다.
따라서 전력그룹사가 해외사업 재원으로 매년 2,000억원을 적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어
려운 일이 아니다.
아시아, 중동지역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해외진출의 적기다. 한전
은 세계 어느 전력회사 못지않은 기술력과 노하우,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있다. 매년 2,000억원
씩 적립하면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0.8%인 해외매출 비
중을 10년내에 5%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시켜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 해외사업 기금을 기반으로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등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



○ 현재 발전회사는 해외사업시 한전 또는 다른 발전회사와 공동참여를 할 수는 있으나 외국사
와의 공동참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사와의 공동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발전회사의 해외
사업 진출기회를 막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
발전회사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진출이나 상호경쟁은 엄격히 관리하되 외국사와의 공동참여
정도의 재량권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전력그룹사, 특히 발전회사는 별도의 해외조직이 없기 때문에 해외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다. 정보취득에 한계가 있고 취득정보에 대해 별도로 신뢰성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장, 해외사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력그룹사와 대사관, 코트라, 석
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민간 자원개발기업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협력 채널
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는 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다. 해외
사업의 우수사례와 자료가 사장되고, 반대로 해외사업 실패사례는 은폐 또는 폐기되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차원의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서라도 국내·외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정보
공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에너지·자원 관련 해외사업 정보를 종합 수집, 분석, 관리
하여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