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자회사 영업이익율이 한전의 3배 !!
05년 영업이익율: 한전 5.3% / 발전자회사 14.2%
◎ 한수원 영업이익율이 화력5사의 2배 !!
05년 영업이익율: 화력5사 9.4% / 한수원 23.9%
05년 당기순이익: 화력5사 7,127억 / 한수원 1조95억

2001년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6개 발전자회사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배전분할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산업 운영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한전과 발전회사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회사간의 경쟁은 무늬만 경쟁일 뿐 실제로
는 전혀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므로 한전과 발전자회사, 한수
원과 화력발전회사간의 수익률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2005년도 한전의 영업이익율은 5.3%이나 발전자회사 전체는 14.2%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했다. 발전자회사 중에서 한수원의 영업이익율은 23.9%이고 화력5사는 9.4%였다.
따라서 한전과 발전회사, 한수원과 화력5사간에 재무균형을 맞추지 모하게 설계된 전력시장
운영방식과 정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한전의 금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율은 △0.2%로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0%p 하락했다.
전력판매량 100억kWh(6.1%)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2.8%)으로 전기판매수익은 1조 671억원
(9.1%)이 증가했으나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6.9불(44.6→61.5$/bbl, Dubai유) 상승하
고 전력수요가 증가(5.5%)함에 따라 (한전이 발전회사에 주는)전력구입비가 1조 7,109억원
(15.3%)이 증가하여 전기요금수입 증가보다 전력구입비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에 화력 5개사는 연료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9,966억원했으나 유가상승에 따라 일반
발전기의 시장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판매수익이 1조 1,877억원 증가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보다 1,912억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율은 0.7%p 상승했다.

한수원은 전기판매수익 감소(312억원) 및 영업비용 증가(1,851억원)로 영업이익이 2,163억
원 줄어들어 영업이익율이 7.5%p 감소했으나 상반기 영업이익율은 22.7%로서 화력5사의
13.1%보다 10%가량 높았다.

사장, 2004년 8.1%였던 한전의 영업이익율이 2005년에 5.3%, 2006년 상반기에 △0.2%로 급
감했다.
반면에 6개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율은 2004년 14.7%, 2005년 14.2%, 2006년 상반기 15.9%
로 큰 변화가 없다.
이유는 2004년부터 유연탄, LNG, 석유 등 발전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크게 인상됐는데, 그
부담을 모두 판매회사인 한전이 떠안도록 전력시장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영업이익률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전력거래소에 정
산방식 시정을 요구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화력5사에게는 6,000억원을, 한수원에게는 2,500억
원을 차감하여 전력구입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정산방식 조정 후 2006년도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율 전망은 한전 4.8%, 발전자회사
15.1% 이다
그래도 발전자회사 영업이익율이 한전의 3배가 넘는다.

한편, 2003년 하반기부터 유연탄가격이 급상승한데 따라 기저한계가격이 상승하여 원자력발
전기의 이익이 유연탄발전소의 이익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03년에는 비슷했던
한수원과 화력5사의 영업이익율이 2004년 22.4% 대 11.0%, 2005년 23.9% 대 9.4%, 2006년 상
반기 30.2% 대 12.4%로 점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전력그룹사의 일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와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판매하는
한전의 영업이익율 격차가 이처럼 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효경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원자
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과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화력5사의 영업이익율이 2배이상 차이
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한전과 발전회사, 한수원과 화력5사간에 재무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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