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KBS 프로그램 제재 현황’ 고의적 축소·물의
방송위와 KBS 자료, 프로그램 제재 현황 비교 결과 큰 차이
방송위 심의기능 실종과 방송위의 KBS‘봐주기’논란 촉발

방송위원회가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현황 자료를 고의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위의 주요 업무인 프로그램 심의기능이 실종됐다는 비판과 함께 일
부에선 방송위가 연임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 위한 것
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이 방송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은 ‘최근 3년간 방송사별 프로그램 심의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지
상파방송 3사의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KBS 22건, MBC 22건, SBS 26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방송위원회는 2005년에도 KBS 13건, MBC 16건, SBS 12건 등의 제재를 가했으며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까지 KBS 16건, MBC 30건, SBS 14건 등의 프로그램을 제재했다고 밝혔
다.

그러나 최 의원이 KBS로부터 입수한 ‘2004~2006년 프로그램별 방송위원회 제재 현황’ 자료
에 따르면 KBS는 방송위원회로부터 2004년 27건, 2005년 16건, 2006년 26건의 사과 등 법정제
재와 권고, 주의 등 비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자료를 비교한 결과 방송위원회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건수를 2004년의 경우 5건
을, 2005년엔 3건, 특히 올들어선 무려 10건을 고의적으로 축소,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방송위원회가 KBS 프로그램 제재현황에서 빠트린 프로그램은 2004년의 경우 2월 27
일 총선출마 예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송, 경고조치 당한 <생방송 오늘> 등 5개 프로
그램이었다.

2005년도 방송위가 ‘KBS 프로그램 제재 현황’에서 누락시킨 프로그램은 폭력배가 형사를 납
치, 린치하는 장면을 7월 14일 여과 없이 방영한 수목드라마 <부활> 등 3개 프로그램, 2006년
엔 특정정당 후보의 동정만을 방송한 <생방송 시사투나잇>과 <생방송 세상의 중심> 등 10개
프로그램의 제재현황도 벙송위는 빠트렸다.

최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KBS 프로그램 제재 건수를 축소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방송위의 심의기능 상실과 노골적인 KBS 봐주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KBS측
발표대로라면 2004년 이후 KBS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당한 방송사”라고
지적했다.

2006. 10. 18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구식

문의: 784-4411(최구식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