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국감 _ 영상물등급위원회로비 없이는 심의 못하는 아케이드 소위!
- 공익부터 사후관리까지...

■ 현황

☞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의 자리를 놓고, 언론이 뜨겁
게 달구어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사행성 게임이 제작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기까지의 유일한
문지기로서의 영등위의 역할이 올바르지 못했음에 대한 질타가 검찰조사와 감사원조사까지 가
중돼 더 매서워지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영등위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규정대로 심의했음을 강조하고 있음. 아
울러 사행성 게임심의를 애초에 맡긴 문광부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고, 심의한 대로 게임
기를 운영하지 않고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을 키운 게임기를 유통시킨 업체들이 문제라며 남
탓하기에만 골몰해 있음.

- 그러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영등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등위 심의의 어떠한 과
정도 비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질의사항
- 영등위의 아케이드게임 심의절차인 ‘접수-예심-본심-사후관리’에서 문제점이 없는 단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버거울 정도라 이렇게 영등위의 사
행성심의의 문제점을 백서형태의 책자로 까지 만들게 되었음. [자료1_자료집표지]

☞ 자료집 일부의 요약이자 각 단계의 비리 내역을 표로 정리함. [지료2]

☞ 위의 내역을 통해 영등위의 문제는 단지 사행성 게임 심의를 직접 담당한 소위원회에만 있
는 것이 아닌 예심, 사무국, 사후관리까지의 전방위적인 것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

- 이 중 본 의원이 최초 문제제기를 해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된 사무국 홍 모 전 영화부 부장
건에 대해 질의하겠음.

- 지난 7월 14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홍모 前 영화부 부장이 게임업체로부터 2005년 3월 900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위원장은 홍 부
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언론 보도가 있기 전 알고 있었나?

- 18일 본 의원이 영등위 측에 동 사안에 대한 추후 조치 및 대책을 질의했으나 영등위는 그러
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음. 진상파악을 촉구하자 그제서야 다음날 7월 19일 본위원의 요구
로 인사위원회 개최함.[자료3] 영등위는 비리에 취약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견제
하는 기능까지 마비되었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 결국 홍 모 부장은 본 위원의 요구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지만 스스로
의원면직을 택함. 그러나 당시 인사위원회 후 회의록을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
웠음.

- 언론보도에는 홍부장이 영화수입업자(브로커)를 통해 게임 개발업체로부터 게임물 심의 대
가로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는 영화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은 것이 위
원회의 명예훼손이라는 점에만 주목할 뿐이었음. 차후 금품수수가 게임물 심의에 미쳤을 가능
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음.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재발방
지대책에 대한 대책논의는 더더욱 찾아 볼 수가 없었음.
- 2005. 9. 12 개최된 2005년 제2차 인사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면 홍부장은 당시 사후관리 부장
이던 김모 부장과 함께 영등위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끝까지 경합했던 고참부장이었음. / 영등
위 ‘간부’의 금품수수가 아닌, 영등위 ‘사무국장’의 금품수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임. 게다가 홍부
장의 2003년과 2005년의 근무평정을 보면, 60점 만점에 각 59점과 60점, 그 중에서도 청렴도 부
분은 매번 ’탁월‘하다고까지 기재되어 있음.[자료4-(1)~(2)] 또 인사기록부를 보면 1996년에
는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2000년에는 연말모범직원 포상까지 받은 기록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조직차원에서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뱀꼬리 자
르듯 당사자의 문제로만 돌린 채, 사후약방문격의 대책조차 세우지 않는 것에 위원장은 여전
히 도의적인 책임만을 느끼고 있는가 한나라당도박게이트진상특위가 영등위를 방문한 8월 23
일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규정대로 심의했기 때문에 (바다이야기)
가 허가가 났다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함, ? 위원장의 과실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해
야 할 것을 안했기 때문임. 영등위의 이러한 태도가 영등위와 영등위원을 둘러싼 비리를 허용
해 온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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