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기형적 인력구조 및 노령화
2016년이후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직원 평균 근속기간 16년9개월, 15년 이상 근속자가 재직자의 74.8% 차지
장복심의원… “한시적 명예퇴직제도 도입, 기형적 인력구조 개선해야” 강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형적인 인력구조 및 노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여
조직 및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비례대표)은 10월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서 “공단은 그간 조직 및 재정 통합과정에서 5,199명의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력 노령화로 인해 장기근속자 과다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인사적체 등 조직 및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시적
명예퇴직제도 도입 등 퇴직활성화 방안과, 신규직원 채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형적 인력구조
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 및 평균
연령, 평균 근속기간 현황”에 의하면, 2006년 8월말 현재 공단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16년9
월이나 된다.

직급별로 평균근속기간을 보면, 1급은 23년1월, 2급 21년3월, 3급 19년, 4급 18년2월 등 장기근
속자가 많다. 특히, 15년 이상 근속자가 7,803명에 달하는데, 이는 현 재직자의 74.8%에 해당
한다.
이렇듯 기형적 인력구조 및 노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잔존하고 있
는 까닭은, ’87년~’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과정에서 일시에 채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설
상가상으로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184명 신규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1997년 이후 사실상 신규채용이 중단되어 세대
간 단절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직급별 인력분포가 항아리형 구조로 기형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이다.

○ 장복심 의원은 또 “직급별 인력분포의 기형화가 심화되고 있고, 2016년 이후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5급의 경우 1,840명 정원에 현원은 3,257명으로 1,417명이
초과하고 있는 반면, 6급의 경우 1,666명 정원에 현원은 178명으로 1,488명이 과부족 상태에 있
다.

장 의원은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내 정년 대상인원이 약 1,500명, 2016년부터 5년
간 약 3,900명이 대거 퇴직하게 되어, 2016년 이후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발생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한시적 명예퇴직제도 도입 등 퇴직활성화 방안과, 신규직원 채용방
안 모색 등 기형적 인력구조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