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마다 1조원 넘게 체납

김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률은 90%
가 넘고 있지만 미수납 금액은 해마다 평균 1조원씩 늘어 2006년 6월 현재 총 7조 189억원이 누
적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해마다 평균 9천억 넘게 체납되어 2006년 6월 현재 5조
9,223억원이 누적되었고, 사업자는 해마다 평균 1600억원씩 체납되어 2006년 6월 현재 1조 966
억원이 누적되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만 해도 2006년 6월 현재 22,000건에 284억원이며, 강제징수는 2004년
19,605건에 124억원, 2005년 1,911건에 140억원, 2006년 6월 기준 190건에 2억원으로 나타났
다.
보험료가 체납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22,000건에 284
억원에 이르며(2006년 9월까지 누계), 사업자의 경우에는 24,002 개소에 1,312억원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강제징수한 금액은 2004년에 19,605건에 124억원, 2005년에는 1,911건에 140억원
이었다.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의 규모가 큰 만큼 체납되는 보험료도 클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투
자수익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체납 보험료의 징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보험료 징수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압류조치나 강제징수는 체납보험자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