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민간파견공무원 연봉

(동아일보 사회 10면, 박민혁기자)

3-5급 휴직후 기업서 경영기법 등 학습 절반이 8000만원 이상... 12명은 1억 넘어

정부 부처를 휴직하고 그 기간에 민간기업에 근무한 3~5급 공무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연
봉을 80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1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에 대한 전체 연봉 규모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 76명중 33명 연봉 8000만 원 이상
민간기업의 경영등의 기법을 배워 정부 조직에 적용시킨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시작된 민간
근무 휴직제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기업에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76명이다.
이 가운데 채용계약서상 연봉이 명시된 64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3명이 8000만 원 이
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부
4명, 재정경제부 3명 등 업계 영향력이 큰 경제부처 출신이 대부분이다.
특히 12명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 연봉이 8800여만 원인 점을 감
안할때 휴직한 공무원들의 연봉이 더 많은 셈이다.

정의원에 따르면 올 2월부터 2년 계약으로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
모씨는 휴직 직전에 기획예산처 정책기획팀장(3급)이었다. 고 씨의 연봉은 1억 3000만 원. 여
기에 성과급까지 합치면 최고 1억 6900만원을 받고 있다. 부처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명으
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부 2명, 기획예산처 2명,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건
설교통부가 각각 1명씩이다.

- 돈벌이 수단과 민관유착 고리로 전락한 민간근무휴직제?
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76명 가운데 32명이 공직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근무휴직제
를 통해 이 규정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는 것.

한국행정연구원이 5월 발간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근무
했던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에서 습득한 전문적 조직관리 방식이나 업무 방식은 조직구조나 조
직의 목적이 정부와 많이 달라 적용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평가를 했다.

이에 정의원은 "공무원은 고액의 연봉만 받고 민간기업의 장점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
다."며 "기업의 로비스트를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사회 10면
박민혁기자

2006-10-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