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18일자]

지난해 17만4천가구 단전 경험, 평균 단전일 수 7.8일
전기요금 체납은 46만5천가구, 평균 2만8천원 체납
올들어 소액 체납자 급증, 6월까지 체납가구 이미 지난해 수준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의 단전경험 가구 수가 총 17만4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단전 가구 수가 6월까지 8만1천가구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전기료 미납 등의 사유로 단전된 가구 수는 총 17만4천가구, 평균 단전 일수는 7.8일이었
다.

또한 지사별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현황은 46만5천727건에 총 체납액은 1백30억원으로 체납 가
구당 평균 2만8천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2만원이하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납자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최
근 3년간 2만원 이하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32만3천가구, 2005년 32만
가구였던 것이 올해 들어 6월까지 이미 31만7천가구가 체납해 지난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도 31만7천가구의 총 체납액은 26억9천2백만원으로 한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8천492원이
다.

권선택 의원은 “올해 들어 소액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이라며, 정부투자
기관인 한전이 지나치게 영리에 집착해 기초생활마저 어려운 소액 체납자들에 단전조치를 남
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올해만해도 6월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
640가구가 이미 단전을 경험했다”는 권 의원은 “8천4백원, 2만원을 내기조차 어려운 극빈층에
대해 무작정 단전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요금 징수 유예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전조치에 앞서 방문 요원이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 에너지 기
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권 의원은 대안으로 “지역별 시민단체 혹은 사회복
지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