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 1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문화관광부 국정과 관련, “정쟁과 다
툼으로 얼룩진 장이 아닌 정책과 경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 ”
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미국 예일대 폴 케네디 교수의,

“한국 정치의 최악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정치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정말 심각한 내부 분열에 빠질
여유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지금은 우리가 다툴
때가 아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는 정책과 경제를 이야기 할 때입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바다이야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사회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 입장에서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건강한 사회 조성과 사후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였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해 산업자원위원회에서 3명의 의원들과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국감을 이끌었으며 13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윤(제주도 남제주군․서귀포시)
의원과 함께 4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쟁의 국정감사가 아닌 정책을 논하는 국정감사
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재윤, 이광재 의원은

-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동북아 관광 허브 한국을 위한 제언
- 건전한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세계로 가는 지역축제를 위한 정책제언
-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발전방안
-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발전

등 4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 관광산업 관련하여『동북아 관광 허브 한국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무
역거래량의 8%, 서비스수출의 3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대안
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반산업 평균 일자리 창출의 2배 이상인 관광 산업
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흡하다며 관광 그랜드 플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
다. 관광 산업도 제조업과 같이 해외 투자 산업 정보 제공 및 기금 지원, 관광산업 경영 연수
및 체계적인 인력양성, 해외 관광 마케팅 전문화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동북아 관광 허브의 중
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세계로 가는 지역축제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에서는 축제 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축제의 개최 현황과 지역 축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04년 1,073개의 축제가 개최
되었고 사업비2,017억 85백만원이 소요된 축제 개최의 예산 집행과 지역 특성이 없는 축제들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축제들의 각 항목별 DB화를 통해 축제를 분석하
고 예산 지원과 사후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
별 평균 4개 이상 개최되는 축제들을 지자체별 대표 축제 육성, 시도별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자는 제안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축제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목표를 설
정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정보 양극화 해소 관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발전 방안』보고
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정보 양극화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
다. 국립디지털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정보 소외계
층의 정보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이용료를 국가에서 무상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4.『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의 지속 발전』보고서에서는 한류 확산의 본류가 되었
던 대중음악이 최근 음악산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 음원서비스의 수익 배분
문제, 그리고 대중음악 공연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음악산업 발전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을 제기하고 음악제작자와 이동통신사의 음원서비스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조
정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립극장, 자유총연맹, 장충단 공원, 동대문 운동장을
연계하여 “난장”(가칭) 이라는 전문 대중음악 공연장 및 복합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대중음악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류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