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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국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경남김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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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8일(수) 부산시상수도

부산시 수돗물, 연간 550억원 이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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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02~05년)간 누수로 인해 땅속으로 사라진 부산시의 수돗물이 1,152억원에 이르며 계
량기 불감으로 인해 요금이 징수되지 않은 수돗물도 52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02~05년)간 누수와 계량기 불감 등으로 인해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수돗물
의 양은 3억 4,487만톤에 이르며 이를 생산원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2년 664억, 2003년 551
억, 2004년 553억, 2005년 558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부산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872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여 398km를 교체하였으나 누수율은 2002년 10.4%에서 2005년 9.76%, 누수비용은 2002년
305억원에서 2005년 291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했으나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무수율은 2002년
4.67%에서 2005년 4.48%로, 무수비용은 137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어
부산시의 유수율 제고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도 톤당수돗물 생산원가 713.5원의 17.5%인 125원이 누수와 계량기 불감에 의한
손실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권 의원은 “제한된 예산으로 무작정 수도관 교체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블록별
로 과학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해 86.4%에 불과한 요금 현실화율(판매단가/생산원가)를 올
려 생산원가만큼의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첨부 : 유수율제고 사업의 효율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