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언론보도]주공,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의혹

윤두환의원 "민간업체 사업 취소로 약 1230억원 손실입어"



한국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조성·공급한 파주 신도시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특혜가 있었
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7일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의원은 주택공사의 국정감사에서 “당초 파
주시 교하읍 운정2지구는 파주시가 2002년 ‘교하 종합개발 계획고시’를 했고, 민간업체들은 파
주시의 ‘고시’를 믿고, 약 51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에 따르면, 정부
가 2003년 12월 이 일대를 택지 개발사업지구로 최종 지정하면서 민간업체들의 사업이 취소되
었고 이로 인해 약 12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택공사가 민간업체들에게 사업폐지를 조건으로 대토방식으로 적절
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업체들은 운정2지구 택지 수용에 협조하는 대신 운정1지구에 공공택
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토에 찬성한 SM종합건설 등 일부업체는 감정가인 평당 약 670만원으로 택지를 공급받았지
만, 일부 불만을 제기한 업체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윤 의원은 “문일 주택개발과 문일 산업개발 등 2개 업체는 대토가 합의된 6만4000평 중 2천평
만 감정가로 공급받아 약 640억원 상당을 특혜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공은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결과를 다시 조정했으며, 당
시 파주본부장, 보상팀장, 감정평가사들이 업체들로부터 고발조치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
고 있다. 국가기관의 개입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 bom@pb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