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의원,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안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또는 입주 기피나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서는 평수를 일반분양주택의
최저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명칭도 단순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건교위 소속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
하면, 주택공사가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기준평형은 ’03년 17.3평, ’04년 17.3평, ’05년 17.8평으
로 한결같이 18평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03년에서 ’05년까지 고양시 일산 등 10개 지구 총 6,265가구 청약률 조사자료를 보면
11~16평형은 70%, 23~25평형은 188%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 좁은 평형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평형 확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반대와 미분양 사태, 위화감 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그는 이어 "최근 5년간 지방도시들의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을 보면 전체 42만9천495호 중 임대
아파트가 34만2천210호로 79.7%나 차지한다"면서 "소형 평수를 현실에 맞게 바꾸되 기준평형
을 85㎡(전용 25.7평, 32평형)로 높여 주로 공급, 주공의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그 수익으로 저
소득층 주택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세임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지원의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기피해 주
택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적용이 곤란하다"면서 "전세권 설정 등 등기비용이
2015년까지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
다.

윤 의원은 또 "주공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명칭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임
대', '공공분양'과 같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그 명칭을 바꾸되 예를 들어 ‘국민아파트’처
럼 위화감 없는 명칭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CBS 시민기자단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