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대’과학적 분석에 의한 운영이 필요

□ 전국적으로 5대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경기지역의 5대 범죄는 증가하는 추
세임.

□ 5대 범죄 발생률이 도시개발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신도심이나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당, 부천남부, 부천중부, 양주, 고양, 일산, 평택, 굴, 화성, 용인, 광주, 포천
등의 지역의 5대 범죄율이 증가한 반면, 구도심 지역인 수원중부, 안양, 군포, 성남수정, 광명,
안산, 남양주, 가평지역의 5대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지구대 시스템의 문제로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범죄발생요소의 사전발견, 우범자의 출
현 등과 같은 관내 치안환경 분석이 어려워지고 이에 검거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2003년 112신고센터에 683,327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5분이내 도착이 467,542건으로
68.4% 이었으며, 매년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여 2006년 8월말 5분이내 도착율이 76.8%로 향
상되었음
- 순찰지구대가 실시된 이후 2004년부터 112순찰차 신고출동현황으로 5분 이내가 2004년
66.1%, 2005년 80.9%, 2006년 8월말 76.8%로 도착현황이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함.

< 112신고 전화접수 건수 및 도착현황 >
연도2003년2004년2005년2006년 8월건수%건수%건수%건수%총 건수 683,327 100.0810,312
100.0878,316 100.0633,670 100.05분이내 467,542 68.4 535,790 66.1 710,171 80.9 486,369 76.8 5
분이상~
10분이내 215,785 31.6 274,522 33.9 168,145 19.1 147,301 23.2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지구대 개편 후 5대범죄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분03.10.15 - 04.10.1404.10.15 - 05.10.1405.10.15 - 06.08.31계93,049 104,168 98,729 수원중
부6,184 5,825 4,359 수원남부6,587 6,788 6,118 안 양4,663 4,634 5,179 과 천1,366 2,067
1,517 군 포2,331 2,225 2,074 성남수정3,205 2,737 2,934 성남중원3,049 2,970 3,222 분 당
1,955 2,459 2,611 부천남부3,297 4,947 4,647 부천중부4,294 6,941 6,838 의 정 부5,419 5,018
5,403 양 주1,396 1,789 2,106 고 양3,962 5,599 4,279 일 산2,821 3,807 4,089 광 명
3,950 3,846 3,114 안 산6,270 5,920 5,596 시 흥4,224 3,497 4,899 평 택4,035 4,215 3,653
남 양 주3,371 2,515 2,355 구 리1,702 2,629 2,733 화 성3,999 4,891 3,872 용 인1,668
2,504 2,370 광 주2,311 3,421 3,871 파 주3,072 3,346 2,359 이 천1,447 2,019 1,828 포
천982 1,230 1,236 김 포1,489 1,891 1,531 안 성1,442 1,436 1,315 여 주900 1,011 985
양 평803 1,106 827 가 평433 405 353 연 천422 480 456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순찰지구대 실시 후 5대범죄 발생율이 경찰서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112접수 및 출
동시간의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치안수요나 욕구분석, 지자체
들의 도시개발 계획 등과, 각종 치안지표 등을 통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찰지구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