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에 맞는 외사인력 활용해야

□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가 2002년 1,007명에서 2003년 1,266명으로 증가하다 2004년
925명, 2005년 70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8월말 93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국적별 불법체류 검거현황으로 중국이 262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75명, 몽골 63명, 러시아 38명, 방글라데시 36명 등의 순임.

<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 분계중

국러
시
아몽

골필
리
핀태

국파키

스탄베
트
남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이

란기

타2002년1,004439402828134323151393532003년1,2665898841242749401236143462004년
9253551117026251164212072152005년7052623863202528751636181242006년 8월
9347051437173015111919265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경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사인원은 91명으로 이중 외사특채자는 11명임.
- 전공언어는 러시아어 3명, 중국, 영어, 인니어 2명, 태국어, 아랍어 1명 임.
- 외사 특채자들의 선발후 교육은 2004년에 3번, 2005년에 6번이었으며, 외사특채자들의 언어
관련 교육은 최근 3년간 1차례에 그침.

< 외사특채자 선발 후 교육실시 현황 >
구분계외사실무국제테러외국어국제범죄국제보안계104113104년32105년621306년11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05년 감소하였다
가 2006년 8월말 다시 증가함.

□ ‘06년 8월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사범은 693명으로 전년동기 570명 대비 21.6%
(123명) 증가하였고, 지능사범은 1,313명으로 전년동기 361명 대비 263.7%(952명) 증가함
- 범죄의 유형중 2006년 8월말 지능범으로 이 1,313명으로 전체의 5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 18.74%, 기타(출입국 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가 12.7%, 절도 6.62%의 순으로 나타
남.
- 지능사범(위장결혼, 여권 및 신분증위조 사범등)의 증가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및
‘06년 상반기 실시한 여권 위조 등 기획수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 분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지능범성범죄마약류교통기타2002년
1,465203416148582641524521322003년1,8129491818662610510105432562004년
3,02720611727281039713532231,1612005년2,3221355112125896648452314942006년 8월
2,4334023131614561,31373108309100%1.64%0.95% 0.53% 6.62% 18.74% 53.97% 0.29%
0.12% 4.44% 12.7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경기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상위 10개국 가운데 외사인원이 해당국가 언
어를 구사할 수 없는 나라로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등 입니다. 또한, 외사 특채자
들은 선발후 담당업무가 수사업무이며, 선발 후 언어와 관련된 교육은 최근 3년동안 단 1번에
그치고 있어 특채자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어전공자들이 몇 개월동안 언어
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화되어 외사특채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사특채자들의 근무부서는 외사과에 배치되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특채목적을 살린다
면 외사정보, 또는 범죄정보를 취득하여 범죄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화과 분업을 통해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부서나 팀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p://s.cawjb.co